의뢰인은 길을 걷다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였고 이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상실하여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옆 칸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옆 칸을 훔쳐보려고 하였던 순간에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전과자, 심지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울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의뢰인은 관련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상세한 경위와 실형 선고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는 압수 당한 휴대폰에 다른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있는지를 체크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없다고 대답해주셨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의뢰인은 촬영까지는 하지 못하고 적발되었기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후 디지털포렌식 결과 또한 다른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죄목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로 변경시켰는데요.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여 끝내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도 촬영물이 없기에 배포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점, 범행이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기소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소위 ‘몰카’를 찍으려다가 현행범으로 잡혔음에도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았을 뿐더러 처벌 또한 받지 않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